최저임금
| Name : 윤태용   | View : 56 | Vote : 16 | Date : pm.1.4-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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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들을 어렵게 만든 원인이 아니다.

내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나도 엄연히 동물병원을 경영하는 소상공인이자 자영업자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직접 피부로 느낀다.

최저임금이 2018년 월 157만원에서 2019년 올해 174만원 가량으로 인상되었다. 약 17만원정도 인상된 것이다.  부담이 전혀 안된다고는 할 수 없는 금액이다.

그런데 정부에서 일자리안정자금으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1인당  15만원을 지원한다.(5인이상 30인 미만은 13만원) 그리고 일용직의 경우도 월 8만원을 지원한다.

사업주가 추가부담해야할 금액 월 2만원 수준이다. 따라서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어렵다는 말은 맞지 않는다.

(추가글) 물론 18년도 인상분까지 생각하면 부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17년도부터 근무를 해왔다면 2년이상 근무한 경력직이다. 그런 경우 사실 최저임금때문이 아니라 경력때문에도 임금은 어느정도 인상하게 된다. 그것까지 모두 정부에서 보전해 주긴 어려운 측면이 있다.  

내가 직원에게 주는 월급은 내 피같은 돈이고 정부가 직원 고용을 유지하라고 주는 지원금은 꽁돈인가. 일자리안정자금은 바로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정부가 보전해준 돈이다. 따라서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은 적어도 적은 부담으로 임금을 인상해 줄 수 있는 상황이다.

우리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는다. 우리는 그 지원금만큼 모두 직원들 급여를 인상해줬다. 나는 돈 한푼(정확하게는 4대보험 사업자 부담분은 부담) 안 들이고 직원들 급여를 인상해 준 셈이다.

정부가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노력은 이것이 다가 아니다.

이미 알다시피 자영업자들을 위해 카드수수료도 대폭인하되었다.  그 금액 또한 만만치 않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훨씬 뛰어넘는다. 게다가 곧 제로페이도 확대 보급된다. 이것이 제대로 정착되면 아예 수수료가 없는 시대가 온다.

이뿐 아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도 개정되었다.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했다.

문재인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임금 지원, 카드수수료 인하, 임대차 보호 등 다각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물론 이것이 부족할 순 있지만 기존 정부와는 비교도 안될만큼 적극적인 지원이다.  역대 어떤 정부가 이렇게 했는가. 본인이 소상공인이라면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지지할 일이다.  일부 언론과 야당들의 꼬임에 부화뇌동해 같이 비난하면 결국 그 손해는 나에게 돌아올 뿐이다.

물론 그럼에도 어려울 순 있다. 하지만 그건 적어도 정부가 도와주지 않아서가 아니다.  가장 큰 원인은 자영업의 과다경쟁 상황때문이다. 대부분의 자영업에서 과다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둘째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또한 큰 문제다. 돈이 대기업으로만 몰린다. 세번째, 산업의  구조조정이다. 여러가지 기술과 시스템과 문화 등이 변화 또는 발전하면서 다각적으로 산업이 변화하고 있다. 그로 인해 사양하는 산업과 새로 부각하는 사업이 불가피하게 생길 수밖에 없다.

안타깝지만 이런 악조건을 극복하는 일은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선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지금 내가 알바 월급 주기도 어렵다면 그건 최저임금의 인상때문이 아니라 내 사업의 경쟁력이 떨어진 것이다. 그걸 제대로 분석해야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2019년 나를 비롯한 모든 소상공인의 성장과 번영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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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eyong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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