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독도란!
| Name : 윤태용   | View : 124 | Vote : 27 | Date : pm.3.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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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우리에게 독도란

신라 지증왕 13년 서기 512년 우산국 영토로 귀속된 우리 땅 독도.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 우리 영토로 깊이 각인돼 온 땅이다. 지금도 대한민국 국민이 살고 있는 명실상부한 우리 영토다. 그런데 이 독도를 일본이 계속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다. 일본은 1905년 2월22일 시마네현 고시 40호를 통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2005년 3월16일 시마네현 의회에선 독도 편입 100주년을 기념해 ‘죽도(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 2006년부터 14년째 기념식을 열고 있다.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특히 아베 정권이 들어선 2013년부턴 일본 정부 차관급인 정무관을 참석시켜 정부 차원 행사로 승격해 진행하고 있다. 일본은 이 시마네현 고시 40호를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 권원을 부정하는 유력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무주지인 독도를 국제법적으로 자국의 영토로 편입시켰다’는 무주지 선점론 주장과 함께 국제사회에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 주장을 정당화하는 증거 자료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마네현 고시 40호는 국제법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관보에 게시되지 않고 대외적으로 공포된 적 없는 시마네현 내부 회람용 문서에 불과하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다. 독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통치 역사는 신라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 초기 발간된 ‘세종실록지리지’(1454)엔 울릉도(무릉)와 독도(우산)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섬으로, 512년 신라가 복속한 우산국의 영토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밖에 ‘신증동국여지승람’(1531), ‘동국문헌비고’(1770), ‘만기요람’(1808) 등 여러 문헌에서도 일관되게 독도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다. 특히 일본 정부가 1905년 1월28일 내각회의에서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하고 ‘죽도’로 호칭하기 전인 1900년 이미 대한제국은 칙령41호에서 독도를 울릉군수가 관할하도록 했고, 이 사실이 게재된 중앙관보를 각국 공사관에 보내 국제고시까지 한 바 있다.

1905년 9월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그 해 11월 을사늑약을 통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했고, 이듬해 1월엔 사실상 내정까지 지배했다. 독도는 일본이 1910년 한반도를 병합하기 전인 1905년 러·일 전쟁을 도발하면서 가장 먼저 강점한 한국 땅이 된 것이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완전한 주권 회복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다. 독도는 한반도 침략 과정에서 최초로 병합됐던 한국의 땅이고, 일본 제국주의 침몰과 함께 되찾은 역사의 땅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역사적 사실 인식과 현재의 실효적 지배에 결코 안주해선 안 된다. 과거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힘이 부족해 영유권을 강탈당한 뼈아픈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 강한 힘이 있을 때 비로소 독도를 지켜낼 수 있으며 전 국민이 독도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 그 힘의 원천이자 독도 수호를 위한 첫걸음이다. 우리가 독도를 바로 알고 독도를 수호할 것을 다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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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eyong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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