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절 대통령 기념사와
가치공유, 협력 파트너 일본@ Presidential memorial address on March 1 installing Japan, sharing universal values, as a partner of security & economic cooperation
윤석열 대통령의 삼일절 기념사를 둘러싼 정치권의 날선 소모적 공방이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야당 측은 기념사를 삼일절 정신을 훼손한 망언으로 규탄한다. 일본을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안보와 경제상의 "협력 파트너"로 규정한 점을 문제삼는 것으로 보인다. '굴욕 외교', 이완용과 식민사관, 심지어 '자학'사관을 들먹이며 매도한다. 이에 여당측이 제기한 '방탄' 논리 대응공격 역시 문제의 핵심과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다. 여야의 공방은 논리적 설득보다 선동적, 공격적, 적대적 언어로 포장돼 있다.
이는 문제 해결보다 국민들의 불신과 분열을 조장, 증폭시킨다. 정치인들은 참을 수 없는 입의 가벼움부터 경계, 자제해야 한다. 다만 기념사 가운데 일본을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 규정한 점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과거사 (강제 징용, 종군 위안부 등)와 독도 문제 등에 관한 일본 측의 인식과 태도가 우리와 이해 (理解)를 공유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또 안보협력에 관한 국민여론 역시 아직 유보적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럼에도 과거사 관련 우리의 입장은 궁극적으로 대화와 설득을 통해 일본 측의 승복과 합의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강박이나 비난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국회 역시 의원연맹 등을 통해 대화, 협력하고 있지 않은가. 과거사 문제는 전임 정부에서 아무런 진전도 이룩하지 못했다. 현실적, 합리적 대안, 역사인식 공유와 구체적 성과가 중요한 소이이다. 또 일제의 침략, 무력강점 비판과 함께 당시 조선 사대부 위정자들의 무능, 독단을 성찰하는 것은 당연하다. 서양 과학/산업혁명에 오불관언 했던 오만한 폐쇄적 성리학 교조주의의 과오와 폐단이 초래한 상처와 고통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기미독립선언서 역시 우리 민족 스스로의 '자기 건설', '새로운 운명'의 개척을 강조하며, 남을 원망하거나 '묵은 원한'으로 남을 시샘, 배척할 의도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병자수호조규 이래" 문단). 선언서는 논리적 대화와 설득의 언어를 구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맥락에서 고구려의 대중 강경 일변도의 대결 정책, 인조의 후금(청국)에 대한 강경 대응의 후과를 광해군의 현실주의적 균형 외교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국익증진 외교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겨 볼 만하다.
현재 우리가 처한 국제정세는 미중 갈등과 우크라 전쟁 등 새로운 질서 형성기에 있다. 또 수입 에너지 가격 급등, 수출 부진, 공급망 불안과 북핵 위협 등 경제 안보 복합 위기를 맞고 있다. 위기를 돌파, 극복할 해법이 필요하다. 과거사 문제를 기억하고 궁극적 해결을 추진하되, 이를 하루 아침에 해결하기 어렵다면, 유연하고 현실적인 사고와 균형적 접근법 역시 고려할 만하다. 국익 우선 접근법이다. 중요한 것은 일본측 인식의 진전 여부라 본다. 인기영합적 거친 언어로 상대를 비난, 매도하기는 쉽다. 그러나 인내, 설득, 협상을 통해 진전을 이루는 것은 어렵다.
국제정치에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으며, 오직 영원한 이익만 있다 (영국의 파머스톤경)는 아포리즘을 상기하는 이유이다. 국내외적 도전 앞에서 위기를 기회 삼아 도약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당파와 진영을 떠나 절제된 언어로 문제의 해결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와신상담, 은인자중, 도광양회 하면서 흑묘백묘 한다면, 이를 비난할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또 과거 몽골과의 '오월동주'는 어떻게 인식, 대처해야 할 것인가? 서양 격언에도 '잔잔한 물이 깊이 흐르는법' (Still waters run deep)이라 했다.
우리 정치도 이제 요란한 빈수레, 냄비 문화를 청산하고 가마솥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합리적 대안 없는 선동적 말폭탄, 말폭력부터 결별하길 바란다. 건설적 사고와 생산적 언어로 국가와 민생을 안정시켜 구하는 새로운 정치를 실천하길 기대, 촉구한다. 그것이 삼일운동의 정신이요 또 순국 선열들은 물론, 혈세에 정당 보조금까지 바치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요, 보답이 아니겠는가. 정치권의 대오각성, 환골탈태가 국민의 여망이자 염원임을 깊이 성찰하길 바란다. 사진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제공 "기미독립선언서" (news 1 사진, 2019. 3.1).
글.사진 #박현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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